“공정경제법?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Fair to whom? I must ask).”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기업규제 3법 (공정거래법·상법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제정안)을 두고 ‘자유시장경제의 전도사’로 불리는 에드윈 퓰너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이 논란이 된 법들의 맹점을 일갈했다. 1941년생인 퓰너는 미국 보수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헤리티지 재단을 1973년 공동 설립했으며, 현재는 아시아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미국 민주당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함께 미국 정가의 양대 싱크탱크로 손꼽힌다.
“기업규제 3법, 기업에 득보다 실 안길 것…또 다른 규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8일 공개한 퓰너 회장과의 서면 인터뷰는 기업규제 3법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또 하나의 규제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퓰너 회장은 “이 법안들은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공정성’과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개정안은 한국의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more harm than good)이며, 정부 주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퓰너 회장은 문재인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 노동조합, 증세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뚜렷이 했다.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는 한국 경제가 아닌, 규제로 기업과 시장을 묶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퓰너 회장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상장기업 사외이사 가운데 한 명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증세, 한국의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집단에 부담될 것”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것은 우려스럽다”며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 체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러한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에 이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퓰너 회장은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을 향한 ‘핀셋 증세’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42%에서 내년 45%로 OECD 평균인 약 35%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번 세율 인상은 한국 경제의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집단에 더 큰 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기업을 특혜를 입은 대상으로 보고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현 정부의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퓰너 회장은 “자율주행 전기차나 혁신의약품 등 벤처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개발하거나 상용화할 수 없는 혁신 사업 영역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싸워야 할 포식자로서만 대기업을 대한다면 혁신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 자유도는 2018년 73.3점에서 2020년 63.9점으로 급락한 상태다. 기업자유도는 2013~2014년 92.8점에서 93.6점 사이의 높은 편이었지만, 2020년 90.5점으로 퇴보한 것에 대해서 퓰너 회장은 “수년간 규제개혁을 진전시킨 나라가 많아졌는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개혁 레이스에서 뒤쳐져있다”고 밝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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