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장 등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사용한 전기 요금의 절반을 깎아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 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이 심각한 ‘공급 과잉’에 빠지며 특례 할인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끝이 난 것이다.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중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은 전기료 할인 혜택까지 사라지며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
10일 관계 부처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전기 요금 특례 할인 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일반용·산업용 전기 사용자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 자가소비하면 그만큼 절감되는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 쓰면 쓸수록 이득인 구조로, 예컨대 태양광 설비 30㎾를 설치한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기 요금을 월 30만~40만 원가량 줄일 수 있다. 남는 전기는 별도로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현재 해당 제도로 전국 1만 1,283가구가 연간 전기 요금 199억 원을 할인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전기 요금 특례 할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같은 해 5월 산업부는 제도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정해놓은 설비용량 기준(1,000㎾ 이하)을 없애고 할인율도 최대 20%에서 50%로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등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한 태양광 설비 설치 업체 관계자는 “전기료 할인 혜택이 크고 설비 설치 지원까지 있어 사업자들의 관련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업계가 공급 과잉에 빠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올해 중반 들어서는 관련 문의가 사라졌다”며 “지금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문의 자체가 급감할 정도로 업황이 흉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전기 요금 특례 할인을 포함해 정부 태양광 보급 정책이 부작용을 불러올 정도로 목표 ‘초과 달성’을 한 셈이다.
실제 2017년 2만 1,200개였던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이달 6만 6,000개로 3배 이상 급증했고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전기 판매 가격은 급락했다. 통상 태양광 전력 판매가는 계통 한계 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거래가를 합산해 계산한다. REC 평균 가격은 이달 3만 121원으로 1년 전 4만 8,323원에 비해 40% 가까이 뚝 떨어졌다. REC는 태양광 사업자가 발전한 전기를 판매하는 현물 가격이어서 이 가격이 떨어진 만큼 사업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전과 발전사 간 전력 도매시장에서 책정되는 단가인 SMP 역시 잇따라 하향하는 추세다. 통상 같은 시간대에 공급되는 전력 가운데 가장 비싼 연료로 생산되는 전력의 가격을 SMP로 정하는데 액화천연가스(LNG)가 원자력이나 유연탄(석탄)보다 값이 높은 만큼 LNG 단가를 기준으로 SMP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LNG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10월 SMP는 kwh당 50원 39전으로 1년 전 88원 21전에 비해 40% 이상 급락했다. 태양광 설비 업계 관계자는 “자금 100%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들도 다수 있다”며 “이들은 사실상 파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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