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 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서울 용산 캠프 킴 부지를 반환받기로 했지만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지는 미지수다. 오염 정도에 따라 정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의정부와 대구 등의 미군 기지도 다수 반환받기로 했다. 개발 기대감에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11개 미군 기지와 용산 기지 2개 구역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오염 정화 비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공공 주택 3,100가구 건립이 예정된 용산 캠프 킴 부지다. 전문가들은 실제 택지 개발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토지에 대한 오염 정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택지로 조성하게 된다. 정부는 반환 이후 택지조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염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면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8·4 공급 대책에서 이곳에 공공 주택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의정부와 대구 등은 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지역 부동산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부지에 문화 예술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아트 센터, 문화 예술 마을 등을 조성해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택지 개발을 통해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캠프 잭슨이 위치한 호원동 일대는 서울과 맞닿아 있어 개발이 진행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을 자극할 수 있다.
대구 남구 일대도 캠프 워커 헬기장이 반환되면 낙후된 남구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캠프 워커 헬기장 부지에 도서관을 짓고 순환도로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헬기 소음과 토지 단절 등으로 낙후된 남구 일대가 변모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경기도 동두천, 경북 포항, 강원도 태백도 미군 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원 조성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반환을 계기로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공원 조성 면적은 총 291만 ㎡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용산공원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30년 이후로 밀린 상황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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