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 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세계적 석학 제프리 색스(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보편적 기본 소득 도입에 대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색스 교수는 1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판 뉴딜: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인클루시브 코리아(Inclusive Korea) 2020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기본 소득과 관련해 “빈곤층은 지원해야겠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기본 소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로, 비용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것 말고도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색스 교수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대응과 관련, “향후 5~1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세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색스 교수는 “한국판 뉴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의 미래 주요 에너지원이 무엇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탄소 중립으로 가는 구체적 방식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색스 교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대응 방식은 지역별·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신종 감염병 대응이라는 복잡한 문제 상황 속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선보이며 팬데믹 위기 대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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