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년 전 주고받았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옮겨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윤 총장을 응원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11월9일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과 박 의원의 트위터 글을 올려 이렇게 적었다.
진 전 교수가 공유한 글 내용을 보면 당시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수사와 관련,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윤석열 형(저와 동기),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사표 내면 안됩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 됩니다”라고 썼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검찰’은 조국과 민주당에서 지켜주던 조직이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갑자기 범죄집단이 됐다”고 상황을 짚고 “그 사이에 검찰에 일어난 변화라곤 우병우 사단이 옷 벗은 것밖에 없는데”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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