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을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고, 심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풀어주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심우정에게 즉시항고 포기는 애초부터 '석방할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늑장 기소로 법 기술의 여지를 준 것이다. 국민은 배반할 수 있어도 밥그릇 챙겨주는 조직은 배반 하지 못하는 카르텔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이 세운 기준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은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지 부장판사가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이번에 본인 책과 달리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만약 일반 시민이 이런 방식의 계산을 요청해도 들어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