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국민연금, 논란 많은 이사회 가이드라인 재논의

경영 간섭vs주주권 포기

올해 수익률 7% 예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16일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 의결을 논의했으나, 재계와 시민단체 등의 논란을 고려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기존 법령과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달 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안내서의 주요 내용 중 이사회는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해 운영하고 지속해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대목과 명예회장 등 업무 집행 책임자의 승진, 해임, 신규위촉, 보직 변경 등 주요 인사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이 논란이다.

재계는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8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도입 이후 제대로 된 실행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회의장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라’, ‘금융지주에 공익이사를 추천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그 밖에 기금위는 내년 목표초과수익률을 올해와 같은 0.22%포인트로 잠정 결정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이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벤치마크)이상 달성해야 하는 수치로 투자인력의 성과급을 결정한다. 이는 9월 기준 기금규모 785조 4,000억원 대비 1조 7,000억 원의 초과 수익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7% 내외 수준의 기금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6.08%를 기록했지만 상반기 말부터 증시 회복 기조 덕분에 플러스로 상승했다. 기금 설립 이후부터 누적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5.69%다.
/임세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