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에 대한 처리 방안을 질의하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은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교통, 공원 등 생활인프라 구축, 업무시설 집중 등 공공·사회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런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그간 적절한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개발 사업 등으로 인식돼왔다”고 이어나갔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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