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10%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업계가 만성 적자를 이유로 20%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금융 당국이 10%대 인상으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구(舊)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오르게 된다. 다만 2017년 4월 도입된 신(新)실손보험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업계에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보험에 대해서는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4월 도입된 이른바 ‘착한실손’으로 불리는 ‘신실손보험’은 보험료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10∼11%로 업계가 요구한 평균 21%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의 자율이라는 게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조 8,000억 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위험손실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 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 업계는 3·4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험 업계는 이달 초 갱신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내년 보험료가 최대 20% 넘게 오를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당국은 가입자가 3,4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의 실손보험이 급격히 오르는 데 부정적이다. 지난해에도 보험 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에 20% 이상 인상을 주장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실제 인상률은 9%대에 그쳤고 신실손은 할인을 적용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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