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백신 안맞으면 버스 못탄다?…정부 입법 추진 논란

‘백신 의무화·자유 제한’ 지적 나와

27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개시

21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배식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취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보건 위기 대응의 구체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장 카스텍스 총리 주재 하에 열린 회의에서 내각은 이를 지지하기로 했다.

곧 의회에 제출될 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특정 장소를 이용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또는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도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중 55%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유럽연합(EU) 국가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전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하면서 프랑스는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 입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을 위주로 정치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는 정부 조치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N의 대변인은 마크롱 정부가 “보건 독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도주의자인 나탈리 굴렛 상원의원은 법안이 “대중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법안이 정부에 예외적인 권한을 주거나 보건 국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안은 의회에서 토론 과정을 거칠 것이며,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