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위험 높이 명시·오염물질 규제 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등 80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2020 기업 경영 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경영·노동, 안전 보건·환경, 신산업 등 3개 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꾸려 6개월 동안 총 100여 개 기업을 방문해 심층 조사를 진행한 뒤 보고서를 완성했다.

연구 조사 결과 경영·노동 분야에서 12개, 안전 보건·환경 분야 39개, 신산업 분야 29개 등 총 80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까지 보고서에 담았다.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 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통상 임금 판결 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12건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안전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추락 위험 높이 기준(2m 이상) 명확화,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39건이 개선 과제로 나타났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이동식 건설 로봇의 원격 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화장품 분류 체계에 분말·건식 고체 형상 화장품 추가 등 29건이 제시됐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 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 발굴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드러나지 않은 규제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