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4번에 걸친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가 시장 경제의 통치자가 아닌 참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 분야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 전문가는 “정부만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이념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서 민간에 의한 시장 활성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경제를 주도하거나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할 때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에 자율성을 확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 육성과 창업 벤처에 대한 지원 확대,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 시스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도 새해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거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정책 과제로는 응답자 65%(복수 응답)가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노동 경직성을 혁파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규제 완화(56%)도 많은 응답자가 선택했다. 시장 친화적인 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혁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디지털 혁신(51%)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 개혁(48%), 서비스 산업 혁신(31%), 공공 부문 개혁(27%) 등도 중요한 중장기 정책 과제로 꼽혔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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