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돼 종부세 대상 가구의 세금 부담이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투기 세력을 겨냥한 징벌 과세를 추진했습니다. 보유세 중과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이들이 보유한 매물을 내놓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대상자는 59만2,000명으로 27.7% 늘었습니다. 주택분만 놓고 보면 51만 7,000명, 9,524억 원으로 각각 31.5%, 114.9% 급증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3명 중 1명이 1주택자였습니다.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낸 사람은 19만 2,185명으로 2018년(12만 7,369명)보다 51%나 늘었습니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2018년 718억 원에서 1,460억 원으로 2배 넘게 불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총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의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는 공시가 현실화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까지 겹쳐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거 종부세가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 부자들만 해당됐다면 이제는 종로, 마포, 성동 등 서울 전역 1주택자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고지액은 지역을 가릴 것 없이 2배씩 뛰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조6,05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증세’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62%에 달하는데 오는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오른 데 따른 양도 차익을 고스란히 갖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역시 다주택자는 최고 12%가 부과됩니다. 퇴로조차 꽁꽁 막으면서 조세 저항도 거세질 조짐이 보입니다. 오히려 집주인들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세금 부담에 ‘파는’ 쪽보다 ‘주는’ 쪽을 택하면서 ‘잠김 매물’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가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심 공급 부족에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수급 불일치 문제가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했습니다.
세금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가 이길까요, 아니면 시장이 이길까요.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전세대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매매 가격도 지방을 거쳐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시장과 싸우려 하지 마라”는 한 전문가의 날선 비판을 당국자들도 곱씹어 봤으면 하는 새해입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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