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공사 실적 등 신고 처리 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설 공사에 대한 공시 업무는 기존대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위탁 기관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유지·보수 공사 실적 신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키스콘)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별 건설사는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달리 키스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공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소규모 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대거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행정 업무가 불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행정 업무를 이원화해 더 불편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 1,2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개진된 상황이다. 한 소규모 건설 업체의 관계자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준다고 말하면서 왜 행정 업무를 이원화해 업체를 골탕먹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 전담 인력이 없는데 행정 업무를 이토록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제도를 이원화해도 행정 업무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선진국 건설 시장을 살펴보면 신설보다 유지·보수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는데 유지·보수 관련 통계의 정교화를 위해 신고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기관이 달라지긴 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유지·보수 시장 통계를 정교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이원화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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