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에서 연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재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김 차관은 6일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직후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연휴 전까지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게 하는데 정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갈수록 악화되는 정부 재정 여력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19년 39.8%에서 지난해 43.9%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47.3%로 추산된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난해 수준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부채 비율은 추가로 상승한다.
여기에 오는 11일부터 지급 개시되는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정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도 크게 줄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예비비에서 4조8,000억원을 꺼내 쓰기로 해, 올해 예비비 잔액은 3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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