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달래기에...재계 "현실 암담" 싸늘

국민의힘, 경제단체 초청 간담

朱 "최악 막기 위해 노력했다

문제 살펴볼 것" 법 개정 예고도

재계 "다 넘어가고 나서야" 불만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권욱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된 지 3일 만에 경제 단체 수장을 만나 “최악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재계는 “현실이 암담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을 초청해 ‘국민의힘-경제 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적 요소가 있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법안 심리에 들어가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통과돼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암담하다”고 답했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이 사실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하게 살펴보겠다”고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



당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계속되는 ‘반시장·반기업’ 행보를 주 원내대표가 수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찬성한 중대재해법이 본회의를 넘긴 8일 재계에 만남을 요청했다.

재계는 주 원내대표의 달래기에도 국민의힘이 반기업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주 원내대표가 재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수수방관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경제 단체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김 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지난해 11월 23일 비공개로 재계를 만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12월 정기국회에서 기업 규제 3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지 않으며 법안 통과에 길을 터줬다. 또 근로자 사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규정을 민주당(2년 이상)보다 두 배 이상 늘린 ‘5년 이상’으로 한 중대재해법을 별도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재계 관계자는 “이미 법이 다 넘어가고 나서야 부랴부랴 간담회를 연 것”이라며 “업계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e-mail]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권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