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826조…한달새 13조 급증

정부 국가 채무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에만 13조 원 넘게 늘어 826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부진의 여파로 국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자금 지출은 증가해 국채 발행을 확 늘린 탓이다. 여기에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는 437조 8,000억 원을 벌어 501조 1,000억 원을 지출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 3,000억 원으로 1~11월 누계 기준 사상 최대치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35조 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가 채무는 826조 2,000억 원으로 불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분 적자를 더하면 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8조 6,000억 원에 이르는 한편 국가 채무가 846조 9,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올해 국채 발행 한도를 늘려 잡은 것도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 101조 7,000억 원이었던 국채 발행 물량을 지난해 174조 5,000억 원, 올해 176조 4,000억 원으로 2년 연속 크게 늘려 잡았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