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말, 주택공급 의지 있나

지난 주말 당정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에게 급히 취재 전화를 돌렸다. 부동산에 대해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가 조금이나마 태세를 바꾼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진짜 완화할까요. 전 안 믿어요.” “조만간 있을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하는 보여주기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하루 만에 현실이 됐다.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도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실은 당정이 검토한다던 ‘완화’도 완화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민망한 구석이 있었다. 오는 6월에 예정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을 몇 개월 뒤로 늦춰 현상 유지하겠다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현행 양도세 체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증여의 폭증과 거래 절벽, 간간이 나오는 매물들의 신고가 행렬이다. 양도세를 현행 수준보다 낮춰도 매물이 나올까 말까인데 6월이면 양도세 중과가 더 무거워진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듯 주택 공급이 나올 만한 여지는 철저하게 막아둔 채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고만 되풀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관해 사과하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특히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도 결국은 말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서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년 후에나 지어질 3기 신도시나 강남 대단지 재건축 같은 것이 아니다. 당장 1~2개월 이내에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릴 수 있는 적당한 가격대의 다양한 매물이 필요하다.

결국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뿐이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강력하게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는 방안이 바로 거래세를 낮춰주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매매 수익을 얻지 못 하도록 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게 하는 방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엄연한 현실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혼란은 올해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