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아시아 차르)에 낙점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대(對)중국 대응 방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연합체와 ‘쿼드(Quad)’ 확대를 거론해 주목된다.
중국 견제에서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맹 연합이 필요하다며 언급한 것으로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에 대중 압박 동참 요구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캠벨 전 차관보는 12일(현지 시간)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게재한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에서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을 폭넓게 다뤘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대중 대응을 위한 동맹 구축 방안이다.
그는 “미국은 파트너십 구축에 유연하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사안에 초점을 맞춘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기보다는 개별적 문제에 중점을 둔 맞춤형 혹은 한시적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제안한 ‘D10’을 예로 들었다.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의 줄임말인 D10은 주요7개국(G7) 국가에 호주와 인도·한국을 더한 10개국이다.
그는 “이런 연합은 무역과 기술·공급망·표준 등의 문제에서 시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5월 5세대(5G) 분야에서의 대중국 대응 협력을 내세워 D10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어 “그러나 다른 연합은 이른바 쿼드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비공식 연합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부터 한국을 포함한 확대를 염두에 둬왔다.
이와 함께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한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군 철수까지 위협하며 압박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에 필요한 동맹 관계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미군 주둔이 도움이 됐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을 억지하기 위해 자국의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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