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금융권은 자신들의 이름이 오르지 않을까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자발적 동참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의 공적 기능을 압박하고 나설 경우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하 요구, 배당 자제 요청 등 최근 금융권을 향한 행태를 봤을 때 사실상 강제적 이익 환수에 동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7일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익공유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는지 봐야겠지만 자발적인 참여로 가닥이 잡힌다면 결국 금융권도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규제 산업이라는 금융업의 특성상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방침이 서면 사실상 강제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재 여당의 이익공유제는 주로 플랫폼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네이버·배달의민족·쿠팡·카카오페이 등은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등의 수요가 폭증하며 매출이 크게 늘었다. 그런 만큼 이와 연계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금융사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민주당 불평등해소태스크포스(TF)에서는 “카드사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혜를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카드사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국민들의 카드 사용이 늘었고 이에 카드사 수수료 수익도 증가했으므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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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야 어느 정권에서건 정부 정책을 앞장서서 실행해야 하는 신세였지만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특히 심하다”며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녹색 금융, 뉴딜 펀드에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익공유제까지 참여해야 할 판”이라고 한숨 쉬었다. 그는 “배당도 금융 감독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해 고충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권의 금융 개입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통화에서 예대 금리 차가 크다고 언급해 정치권이 사기업 마진에까지 관여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는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신용도가 개선돼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임대료 수입이 줄어 신용도가 낮아진 건물주에게 오히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금융사 건전성만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금융권이 이익공유제에 동원될까 두려워하는 바탕에는 코로나19 국면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실적이 자리한다. KB·신한·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KB금융그룹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 4,591억 원으로 전년보다 4.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3조 4,535억 원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할 불어날 것으로 보이며 하나금융지주는 2조5,028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4.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증권사 수수료가 늘고 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금융권이 이자 수익에만 집중한 것에서 벗어나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빅테크(네이버·카카오), 핀테크(토스 등)에 맞서 자체 혁신 노력을 한 것도 있다”며 “금융사의 경영 노력을 간과하고 돈을 잘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공유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강행하면 경영진은 배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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