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마이웨이’에 금융권 ‘좌불안석’

“카드사도 재난지원금 수혜 받아”

여당 일각서 참여 목소리 나와

동참땐 경영진 배임 우려에도

정부 압박땐 거부 어려워 ‘한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4일 코로나 19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네이처컬렉션을 찾아 온라인몰에서 사전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재계의 거센 우려에도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자발적 동참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의 공적 기능을 압박한다면 거부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18일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익공유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는지 봐야겠지만 자발적인 참여로 가닥이 잡힌다면 결국 금융권도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금융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방침이 서면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

여당의 이익공유제는 주로 플랫폼 기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네이버·배달의민족·쿠팡·카카오페이 등은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등의 수요가 폭증하며 매출이 크게 늘었다. 그런 만큼 이와 연계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금융사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민주당 불평등해소태스크포스(TF)에서는 “카드사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혜를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카드사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국민들의 카드 사용이 늘었고 이에 카드사 수수료 수익도 증가했으므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녹색 금융, 뉴딜 펀드에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까지 하고 있고 배당도 금융감독 당국의 눈치를 보는데 이제는 이익공유제까지 참여해야 할 판”이라고 한숨 쉬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권의 금융 개입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통화에서 예대 금리 차가 크다고 언급해 정치권이 사기업 마진에까지 관여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는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권이 이익공유제에 동원될까 두려워하는 바탕에는 코로나19 국면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실적이 자리한다. KB·신한·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증권사 수수료가 늘고 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금융권이 이자 수익에만 집중한 것에서 벗어나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빅테크(네이버·카카오), 핀테크(토스 등)에 맞서 자체 혁신 노력을 한 것도 있다”며 “금융사의 경영 노력을 간과하고 돈을 잘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공유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강행하면 경영진은 배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