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기에는 저금리와 예측할 수 없었던 세대수 증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집값 규제 역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시각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에 내놓을 공급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면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선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말했다. 이어 "근래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 공급부족의 배경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세대수 증가’가 있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는데, 전년에 비해 18만세대 더 늘어난 것”이라며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불과 2만세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인구가 줄고 저출산 상태가 계속됐음에도 세대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유동성과 가구 수 증가 추이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공급계획을 미리 마련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민간 공급은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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