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고액 신용대출에도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폭증한 신용대출이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한도 제한에 이어 더 강수를 둔 것이다. 당국의 신용대출 초강력 규제 신호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막차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꺼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원금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내야 해 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 분할 방식이 적용되면 고액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신용대출 만기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통상 신용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은행들은 대부분 만기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10년 기간이 길다고 판단해 신용대출 만기 최대 기간을 5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위가 강도 높은 신용대출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신용대출이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폭증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규제를 내놓고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는 한편 은행권에 신용대출 자체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4조8,495억원에서 한달 만에 -444억원으로 꺾였다. 하지만 올 들어 은행들이 신용대출 재개에 나서자 올 들어 7일 만에 신용대출은 4,533억원 급증했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차주가 필요할 때마다 한도 내에서 꺼내쓰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되는 형식이라 원금을 갚아버리면 한도를 두는 의미가 사라져서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금융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환 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금융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가 일괄 적용되는 것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차주별 DSR이 높아지게 된다.
DSR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방안별로 시행 시기를 차별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이 앞으로 2∼3년 안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인 4∼5%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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