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 중인 것은 없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느 쪽이든 후폭풍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혼란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의 반대에도 3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만기 연장을 신청한 대출은 40만 5,000건(124조 5,000억 원), 이자 상환 유예는 1만 3,000건(1,570억 원)이다. 만기 연장을 신청한 차주의 대부분이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더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이자를 유예해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한다지만 차주들은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며 “이자 외에도 공과금을 잘 내고 있는지, 전기 사용은 어떤지 등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된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를 금융사에 따라 선별 적용하겠다며 금융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국은 금융권의 대출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등 유연화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출보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에 따른 대출에 더 적극적인 금융사에는 유연화 조치의 재연장을 차별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청년층,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금융지원’도 예고했다.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이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현재 주담대의 상환 기간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최대 30년, 시중은행에서 최대 35년이다. 이 상환 기간을 5~10년 늘려 월 상환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올해 하반기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게 먼저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매달 월세를 내고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계획에 은행권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내 주택 가격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은 드물고 대체로 우상향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5년 정도 더 대출기간이 추가돼 리스크는 더 생기겠지만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대출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금리 산정 방식이다. 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대출 받는 사람은 고정 금리를 원할 것이고 은행은 변동 금리를 원할 것”이라며 “이 사이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준다든지, 정책금융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40년 초장기 모기지 외에도 금융위는 청년층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해 주거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란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감독 정책과 금융 정책을 나누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을 잘해서 금융기관을 건전하게 하면 금융 산업도 발전하는 구조로 두 가지(감독과 정책)를 나눈다는 게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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