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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책
안철수·총리까지 가세한 정치권 "공매도 재개 반대" ... 금융위는 ‘침묵’

3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 유력 거론

안철수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의 독"

정 총리도 "제도 개선·보완 대책 필요"


3월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반대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야권의 서울 시장 주요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까지 가세했다. 이에 예정된 3월 공매도 재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과 함께 3개월 추가 연기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다시 6개월을 연장하기는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그보다는 짧은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등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열린 국민의당·대한간호협회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의 독"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시장 왜곡 가능성도 크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오후 한 방송에 출연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가 룰을 지키지 않아 개인투자자 등이 피해의식이 있다"며 "잘못 운영되던 제도에 개선이나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재개 반대에 힘을 실은 것이다.

지난 11~12일 출입 기자단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예정대로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던 금융위는 지난 19일 은성수 위원장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발언을 공개한 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다 개인 투자자 및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4월 보궐선거 일정이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총리 및 정치권 인사들의 공매도 재개 반대 주장에 대해 "100% 표를 의식한 행동으로, 여론을 의식해 총리까지 공매도 재개 반대에 나선 이상 금융위가 예정대로 3월 재개를 강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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