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 지원금, 中에 흘러가선 안돼" 견제

[바이든 시대-옐런 '對中 강공' 의지 천명]

불법 보조금·지재권 침해도

동맹국과 협력해 저지할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세계 국가에 지원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의 자금이 이들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안보팀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제 부처도 강공 모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며 이에 대응할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을 제기해 한국 등 동맹국에 또 다른 형태의 공조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옐런 지명자는 21일(현지 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일대일로를 명목으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차관을 유치한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타격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는데도 IMF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지원금을 중국에 빌린 돈을 갚는 데 써버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은 보고서에서 “저개발 국가들이 막대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중국에 자산 통제권을 넘겨야 하는 부채의 함정 외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캄보디아 시하눅빌에 대규모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블룸버그 자료사진

옐런 지명자가 일대일로에 맞설 공동전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가 되든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동맹 복원’을 내세우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등 외교안보 수장들이 잇따라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옐런 지명자 역시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중국의 불법 보조금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적인 관행과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으며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화석연료 기반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일대일로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너선 힐먼 시니어펠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대한 강조는 중국의 일대일로 ‘그린워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워시란 친환경과 관련 없는 사업을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뜻한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