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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WTO 불확실성 일단 걷혔지만...新다자무역협정 추진은 힘들 듯"

[닻 올린 바이든 시대]

<5·끝> 경제통상 전문가 특별좌담

■ 세계무역기구 정상화될까

164개 전체 회원국 합의 어려워

개별 '복수국협정' 활기 띨 수도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완화되기는 했지만 단기에 WTO가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도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진 WTO가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아 정상화의 길을 걷겠지만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더 이상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다자주의를 표방한 바이든 대통령이 WTO 복원에 대한 의욕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불만이 커서 (정상화) 시점을 기약하기는 어렵다”면서 “WTO가 단기에 이전처럼 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최근 모습을 보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나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처럼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맺는 양자 협정에 집중하고 있다. 다자간 협정은 추후 전략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WT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사를 지내기도 한 최석영 경제통상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 무역 체제의 복원을 내건 만큼 WTO를 정상화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WTO가 맡는 주요 기능 중에 각국의 보조금이나 관세 등 무역정책을 공표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거의 진전이 없다. 미국이 우선 이 부분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최 대사 역시 “WTO가 이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기능은 사라진 상태”라며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져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체결하는 ‘복수권 협정’으로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정을 마련한들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 보조금 관련 협정을 만들면 중국이 빠지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합의해 만들 수 있겠지만 의미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가 개최한 ‘미국 바이든 시대 통상 정책’ 특별 대담에서 허윤(왼쪽 첫번째부터)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경제통상 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호재기자




최 대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비시킨 WTO의 사법적 기능도 복원되기를 바란다”면서 “일각에서는 어떻게든지 상소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패널 단심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상소 기구 개혁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결국 회원국 간에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국제통상연구원장을 맡아 기업들의 통상 문제 대응을 조언하고 있는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이 다시 리더십을 보이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동맹국과 협의에 나선다면 WTO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본부장은 “모두가 참여하는 규범을 세우기 어렵다면 복수 국가 간 협정이 WTO 내에서 싹을 틔울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전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협정을 만들었지만 일부 국가만의 협상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일단 협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회원국이 참여할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복수국 무역협정에 지지 입장을 비쳤다.

통상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차기 WTO 사무총장을 놓고 조만간 EU·한국·일본 등과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WTO 총장직 최종 결선에 오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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