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어 전 부처가 합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래 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등 인구 구조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말한 ‘3대 인구 리스크’란 △인구 데드크로스(출생자<사망자)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이다.
이에 정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한다.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도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또한 재설계한다.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 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도 수립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지속가능성 강화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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