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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美·英·日도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 활용"

한전硏 주요국 탄소 중립 정책 비교

'후쿠시마 사고' 겪은 일본도 원전 유지

국내 1호 원전인 고리 1호기 전경. /사진 제공=한국수력원자력




오는 2050년 ‘탄소 중립(탄소 순 배출 없음)’ 달성을 위해 우리도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전력 산하 한전경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전력경제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영국과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탄소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머지를 원전과 가스 발전 등으로 채우는 국가 전원 믹스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이용도 2050년까지 계속 확대한다. 미국의 탄소 중립 로드맵은 지난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탈(脫)탄소화 공약에 담겨 있다. 당시 바이든 후보는 차세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해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인식한다는 기조하에 임기 말인 2025년까지 태양광 패널 5억 기, 풍력 터빈을 6만 기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역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되 탈원전 또는 탈석탄 등 기저 발전 감축 정책을 펼칠 계획은 현재 세우지 않았다.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한 전력 부문 추진 전략에 ‘원자력의 경우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이 개선된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반면 독일은 2022년 탈원전, 2038년 탈석탄 목표를 세우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5% 이상 늘릴 계획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탈원전·탈석탄 동시 추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아직 기술적 실현이 어려운 과제이며 비용 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전 비중을 유지하는 영국은 4년 뒤인 2025년 탈석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나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독일의 경우 탈석탄 시기는 2038년으로 영국에 비해 10년 이상 늦다. 재생에너지 발전만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탄소 중립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95%에 달하는 노르웨이는 수송·난방 부문 탄소 배출로 여전히 탄소 중립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감축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국내 여건상 기술·경제·환경적 제약이 존재해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재생에너지의 경우 토지 매입 비용 급증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예상되므로 재원 조달 수단 및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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