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 농촌 저탄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식량자급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28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며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 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 저감을 실천하기로 했다. 축산에서 적정 사육 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 처리를 확대하고 저(低)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해 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벼 농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 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2.7GW였던 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를 올해 4GW, 2030년 10GW까지 높이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이를 두고 농민단체들은 “식량자급률을 비약적으로 올려도 부족할 판에 농지를 훼손하면 모든 국민을 식량부족 사태로 내몰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패널 밑 작물 생산량은 7.3~20.3% 감소한다. 2019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농촌과 같이 토지가 많은 지역이 유리한 조건”이라며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와 농가의 소득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지 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수입 비중이 큰 밀·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생산단지와 인프라 또한 확충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체계도 제도화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고위험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발생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이 의무화되고 가금사육업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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