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예산이 집행되는 연초에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이례적인데 2년 연속 1분기 추경이 이뤄질 경우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이후 처음이다.
3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 공백 기간 동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으로 목적예비비를 지출하면서 남은 예비비는 2조원 수준에 그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필요 재원 규모는 달라지겠지만 추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3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는 이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누적과 손실보상제 입법 속도 등을 고려하면 오는 3월 안에 추경 편성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1분기 추경 편성은 이례적인 만큼 1990년 이후 4차례에 그친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기를 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월 9일)과 1999년(3월 31일)에 2년 연속 1분기 추경이 이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3월 30일)에도 1분기에 편성됐다. 지난해 1분기(3월 5일)에 첫 추경안에 제출된 것을 감안하면 오는 3월 안에 추경이 편성될 경우 2년 연속 1분기 추경이 된다.
4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될 경우 재정건전성 우려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치솟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만큼 남은 기간에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빚이 1,00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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