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원전 건설 3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특히 ‘탈원전’ 정책의 서슬이 시퍼런 시기였음에도 최신 원자로인 APR-1400 2기와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를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건설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문건이 ‘실무선에서 종결된 아이디어’라고 강조했지만 문건의 작성 경위, 지시 등의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1일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원문을 공개했다. 문건은 김 모 산업부 서기관이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530개 파일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 17개 가운데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이라고 명명된 파일이다.
문건은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제했으나 북한 원전 건설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비교적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1안으로 ‘북한 금호지구에 (신고리 5·6호기 원전 원자로인) APR-1,400 2기와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 건설까지 적시했다.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 플러스 건설 방안, 3안은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을 각각 상정했다. 문건은 결론 부분인 검토 의견에 “북한 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전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 있다”고 밝혔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내용으로 봐서 산업부 서기관이 단독으로 검토하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을 “구시대의 유물 정치”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 측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공익적 가치를 감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