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양방향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 4시간 만에 반박했다. 여당의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다. 홍 경제부총리는 그간 속에 지녔던 재정 인식을 쏟아내며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정치권의 4차 재난지원금 편성 기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곧바로 맞선 셈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2월 추경 편성, 3월 4차 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 상황과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 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는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재정 규모, 부채 속도, 재정 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 결정에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며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에 날 선 발언을 쏟아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 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 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막겠다고 다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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