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틀림 없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재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냐”고 묻자 이 같이 대답한 것이다.
또 류 의원이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재벌기업도 벤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며 "재벌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는 시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복수의결권을 수족관에 비유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갈만한 수족관이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그 정도 크기의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은 그 자체보다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전세계에 도입된 복수의결권 내용도 천차만별"이라며 "받아들일 것인가 말것인가만을 논하는 것은 논의가 단순화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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