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급쇼크’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 방식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절차 간소화,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동안의 공급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면서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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