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서 교부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반면 하도급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안전사고 등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만들었다.
우신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2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한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두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 집행을 엄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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