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재차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지난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병행 방식을 제안하자마자 홍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뒤 민주당과 재정 당국 간 긴장이 연일 계속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허영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와 호주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5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김태년 민주당 원대대표는 기재부를 향해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종민 최고위원도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거나 최종 판단이라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홍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홍 부총리도 강경한 모습이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나 국가의 채무, 또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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