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자칫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치를 비롯한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푼 주요 선진국들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이후 재정지출을 정상 궤도로 돌려야만 하는 당위성이 높아졌다.
7일 피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기존 ‘AA’에서 ‘AA-’로, 캐나다는 기존 ‘AAA’에서 ‘AA+’로 낮췄다. 이탈리아의 경우 투기 등급보다 불과 한 단계 위인 ‘BBB-’로 떨어졌다. 이들 국가 모두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이 악화한 영향이 컸다. 한국의 경우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세 번째로 높은 신용 등급인 AA를, 피치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A-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강행하는 재정 확장 드라이브를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2021년 52.24%에 이어 오는 2025년 64.96%로 10년 만에 24%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MF 분류상 선진국 37개 국 중 아홉 번째로 증가 폭이 크다. 우리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막대한 재정을 푼데다 이후에도 지출 억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에서다. IMF 자료의 국가 채무 비율은 일반 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현재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은 양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급등해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외환 자본 유출과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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