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보험사 당 한 가지 면허만 허용하는 ‘1사1라이센스’ 규제를 유연화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도 2분기 내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해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서 기존 보험사의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허가 문제가 떠오른 데다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대해서도 2분기 내 설명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이란 계약당 최대 보험금이 5,000만 원 등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고, 만기 1년 이하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향후 허가 심사과정에서 판매채널, 상품 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업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및 시장 독점화를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고령층에 특화된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저연령자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고령자의 연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연금 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복잡한 보험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구체적인 지표도 개발한다.
이같은 정책 추진은 보험시장이 대체로 경쟁적이나 일부 보험에서 경쟁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생명보험시장 전체의 HHI 지수는 1,037로 분석됐다. HHI 지수는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1,200 미만이면 경쟁이 치열한 ‘경쟁시장’으로 분류된다. 1,200~2,500은 집중시장, 2,500 이상은 고(高)집중 시장으로 본다. 생존보험(건강·상해 등), 변액보험 등 저축·자산관리 보험 종목에서 집중 시장으로 판단했다. 손해보험업에서는 일반손해보험이 집중시장, 자동차·장기손해보험이 경쟁시장으로 평가했다.
보험을 가입할 때 타사 상품과 비교하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기존 보험에 가입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에서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약 50%가 동일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이 중 설계사 추천 또는 타사 비교가 귀찮은 점을 이유로 꼽은 비율은 약 30%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역시 20~30%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특화 보험 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인슈어테크의 보험사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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