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층에 특화된 연금 및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의 보험대리점업 진입을 허용하고 복잡한 보험 상품을 쉽게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미래 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고령층에 특화된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고령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상품을 설계하거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저연령자의 연금 가입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을 개발하는 등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된 보장성 보험을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보험대리점업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온라인 보험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복잡한 보험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 보험회사 간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온라인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을 실시해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한 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손해보험 분야에서 각각 한 개의 회사만 가질 수 있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한 그룹 안에 주력하는 보험 상품별로 여러 개의 자회사와 브랜드를 둘 수 있게 된다.
오는 5월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위는 2분기 내 설명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이란 계약당 최대 보험금이 5,000만 원 등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고 만기 1년 이하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향후 허가 심사과정에서 판매 채널, 상품 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보험 분야에 규제 완화를 꺼내든 것은 보험 시장이 대체로 경쟁적이나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경쟁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변액보험에서 최근 경쟁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변액보험 1위 업체인 미래에셋생명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잡한 보험 상품 때문에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주된 경로는 여전히 설계사인데다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때 상품 간 비교를 포기하는 소비자도 많았다. 소비자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해질병보험의 68.5%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약 30%는 기존 보험사에 고착돼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 보험회사에 만족하지 않음에도 회사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보험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특화 보험 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인슈어테크의 보험사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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