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 정밀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수도권에서 측정 장비 보급률이 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년 급증하는 경유차 검사 대상 추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검사 대란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본지 2020년 12월14일자 16면 참조
14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도권 민간 정비업체(지정정비사업자) 474곳의 NOx 측정 장비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한 업체는 25곳(약 5%)에 불과했다. 정부는 자동차 종합검사 때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NOx 검사를 올해 신설했다. 2018년 이후 생산된 중소형 경유차 가운데 등록지가 수도권인 차량이 대상이다.
그동안 검사제 도입을 앞두고 민간 정비업체는 줄곧 장비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 장비 1대 가격이 약 1,500만원이지만 정부의 직접 지원비가 없는 데다, 매년 소모품 비용으로 10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장비에 쓰이는 표준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장비를 도입한 정비 업체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조합 관계자는 "장비를 도입한 업체 가운데 표준가스를 못 받아 검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스팬조정)을 하지 못한 곳이 있었다"며 "검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문제는 장비 보급 속도가 늦어지면, 앞으로 검사 대량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점이다. 검사 대상 차량은 올해 4만 2,083대에서 내년 18만 4,788대로 뛴다. 2023년에는 32만 7,991대, 2025년에는 76만9,530대에 달한다. 제도 시행 4년 만에 검사 대상 차량이 18배나 불어나는 셈이다. 대상 차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로는 역부족이다. 공단 검사소는 수도권에 19곳뿐이다. 정비조합 관계자는 "벌써 검사를 받으려고 민간 정비업체를 찾았다가 장비가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측정장비를 제때 구매하지 못하면 수도권 검사 병목 현상으로 검사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장비 도입 업체는 (25곳이 아니라) 서울 16곳, 경기도 48곳 등 수도권에서 64곳으로 파악했다"며 "장비 도입 업체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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