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연결해 물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이택상주·麗澤相注)’는 말처럼 거시경제와 금융 관계 기관들 간의 정책 공조를 통해 우리 경제 위기 극복을 반드시 이뤄냅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 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홍 부총리가 거시경제 금융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만으로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특히 관가와 경제계에서는 홍 부총리가 이 총재에게 ‘이택상주’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한 것에 주목한다.
기재부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으로 ‘정부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예비비 중 4조 8,000억 원을 사용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 잔액은 3조 8,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예산을 추가하라고 당부한 만큼 4차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2조~2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10조 원 내외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빠르게 상승하는 등 각국의 재정확장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코스피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1.50%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남은 것은 한은이 적자 국채를 어느 정도 사들여 줄 것인가에 달렸다. 한은의 매입 규모가 늘수록 경우 시장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국채 추가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 폭을 낮출 수 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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