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피해 계층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15조 원 안팎의 1차 추경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 경제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과 민간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분배 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추경 규모와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당은 20조 원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12조 원가량을 생각하고 있어 15조 원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 주는 4차 지원금 규모가 약 10조 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에 약 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3분기와 비교할 때 1분위 소득 증가 전환을 포함해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하고, 분배 악화가 완화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했다. 또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면서 분배 악화를 완화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취약 업종·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이라며 “위기 이후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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