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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말 CPTPP 재가입 검토… 한국, 서둘러 가입해야"

제프리 샷 피터슨 국제경제硏 선임연구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말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검토에 들어갈 것인 만큼 한국도 기다리지 말고 CPTPP 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프리 숏(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세계경제연구원이 ‘미국의 대아시아 통상 전략 향방 및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숏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은 내정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CPTPP 재가입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커지면 지역에 중국 중심 질서가 생기며, 미국에 대응하는 규제가 또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가 미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입 시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내수 경제 안정화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로 전망했다.

숏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CPTPP 가입도 이를수록 좋다. 굳이 미국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올해 말에는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태 동맹국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관세·무역·투자 등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미국 우선주의’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고자 동맹국과 많은 대화와 논의를 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주의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숏 선임연구원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지지하는 등 기후 문제에 큰 관심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욱 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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