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사업 주체가 돼 시행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 대해 조합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결사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현수막을 거는 조합까지 등장했다. 앞서 추진했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공공 직접 시행의 경우 공공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데다 재산권 침해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에 ‘참여 불가’를 선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4 공급 대책’ 발표와 동시에 ‘절대 불가’를 선언한 서울 강남권 단지들뿐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 외곽과 수도권 단지들도 참여 불가를 선언하고 있다.
우선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10~11일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136명 모두 참여 반대를 택했다. 기존 공공 재건축 1차 사전 컨설팅에 참여했던 이 단지는 공공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한다는 데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단지들에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 직접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민간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뜻을 선언적으로 밝히는 사례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3단지는 이번 주말부터 단지 내에 ‘민간 재건축 진행’이라는 문구가 달린 현수막을 내걸 계획이다. 서울 구로동 구로주공,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 등도 불참 의사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절대 불가’를 선언한 상태다. 강북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을 택하면 사실상 매매 거래가 끊겨 가치 손실이 나타나는 데다 공공에 토지 소유권도 넘겨야 하다 보니 불참 선언을 먼저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내건 각종 규제들이 자충수가 돼 돌아온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월 4일 이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등 공급 대책 발표에 포함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사업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매입했더라도 향후 후보지로 결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 진행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기관이어야 하고 토지 소유권도 공공이 갖는다는 점 등도 반발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토지주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주기로 했지만 토지 소유권을 가져간 공공이 아파트를 주민들의 바람대로 지을 것이라는 담보가 없다”며 “이 같은 점 등이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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