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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0% "올해 노사관계 더 불안"

[경총 403곳 회원사 설문]

64%, 노조법 개정 부작용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6곳은 노동조합법 개정 등에 따라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4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59개 사의 59.8%는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한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 비율은 64.2%에 달했다.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 의제가 아닌 분야에서 강성 노조 활동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는 늦춰지고, 교섭 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를 묻는 말에는 ‘7월 이후’라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단체교섭 소요 기간은 ‘3~4개월’이 46.2%로 가장 많았고,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체교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임금인상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1% 수준’이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선 지난해엔 ‘2% 수준’을 택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지만 올해엔 ‘동결’로 응답한 기업도 24.4%에 달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노사관계가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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