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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분석
"언제 추경 또 나올지 몰라"...재정확대發 금리 불안 지속

국고채 10년물 1.966%에 마감

2019년 3월 이후 최고치 경신

추경 여러 차례 편성 가능성 높아

연간 추경 규모 가늠하기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증권가에선 언제든지 또 다른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슈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경계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최종 호가 수익률은 전 거래일(2월 26일)보다 0.6bp(1bp=0.01%) 오른 연 1.966%에 마감했다. 이날 정부에서 증권가 예상보다 적은 액수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달 26일(7.6bp)보다는 오름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었다. 국내 증권사들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위해 20조 원 이상의 국채를 찍어낼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추경 재원 중 9조 9,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5조~7조 원 어치의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도 추경에 따른 금리 상승 불안을 잠재우는 요인이었다. 다만 이날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 행진을 이어가며 지난 2019년 3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채권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추경발(發) 금리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언제든지 또 다른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은 정부 정기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지난해부터 줄곧 거론돼 온 자영업자 피해 문제를 명목으로 연 초부터 추경을 마련했다. 증권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이라면 어떤 명분으로든 추경안을 짤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은 “시장에서 (연간) 추경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국내 경기와 집단 면역 시기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추경은 일회성보다는 여러 차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다시금 추경 이슈가 부각될 경우 국채 공급 증가→금리 상승→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축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현재 국고채 금리는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에 육박했다. 자본 비용이 경제 기초 체력 대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 팀장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 명목성장률 평균값이 대략 2%인데, 현재 국고채 10년물은 연 2%대에 육박해있다”며 “미국은 명목 성장률보다 할인율(금리)이 훨씬 낮아서 경기 개선 속도가 가속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경기 개선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국채 공급 증가 부담, 글로벌 금리 상승,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인해 지난 한 달 사이 0.2%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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