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내놓은 노점상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이 정작 노점상에게 외면받는 분위기다. 정부는 '관리 영역'에 들어온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점상들은 "관리받지 않기 위해 노점상을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발한다. ★본지 3월2일자 2면 참고
국내 양대 노점상 단체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전국노점상총연합은 4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받은 소수노점상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중단하고 모든 노점상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련 한 관계자는 "이런 지원 방식으로는 정부가 목표한 4만명 지원을 절대 못할 것"이라며 “노점상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노점상 지원은 투 트랙이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했다. 재난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별로 50만원씩 지원한다. 이들은 통상 점포임대료, 도료 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이다. 단,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지원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민주노련 관계자는 "4만곳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한 곳은 10% 안팎으로 추정한다"며 "사업자등록의 장점은 카드매출인데 (어묵, 붕어빵 등) 1,000원 단위 음식, 상품을 팔면서 카드수수료를 내겠다는 노점상이 있을 것 같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다른 지원트랙인 '비관리 노점상' 지원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면 지원한다. 하지만 대부분 현금거래를 해 온 노점상들은 손실 입증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노점상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방식의 생계지원금이 정부 목표인 55만가구에 미치지 못한 이유였다. 이 때문에 두 단체가 이날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정부가 노점상 현실을 제대로 듣지 못해 이번 지원 대책이 비판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노점상 관리대책을 통해 노점상을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러다보니 이 관리대책을 수용한 노점상과 관리 밖 노점상이 갈렸다. 이번에도 4차 재난지원금은 관리 노점상을 선별 지원하기 때문에 반대 측의 해묵은 불만이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을들의 갈등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대책에 노점상이 포함돼 세금 내면서 장사해 온 소상공인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논평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농업 분야 피해 현황 산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피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련 관계자는 "당정은 노점상 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하기 전 우리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며 "한 번이라도 노점상의 현실을 들었다면, 이런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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