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조사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당장 정부 조사 대상에서 빠진 세종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여기에 부천시·대구시·광주시·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실상 전국에서 이뤄진 대규모 개발이 조사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한 전문가는 “GTX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전국의 관련 지자체들도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세종시에 정부 조사단을 파견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광명·시흥 신도지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LH 임직원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시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벌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불법적인 행정권이 남용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조사에 나섰다. 대구도시공사는 이날부터 자체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토지 보상이 끝난 수성의료지구·대구국가산업단지·안심뉴타운·금호워터폴리스·대구대공원·식품산업클러스터·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다. 광주광역시도 광수 산정지구 조사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민생사법경찰과·도시재생국 등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불법적인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인천시가 자체 조사에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에서 토지 보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부천시도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조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 호재 지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대상을 철도 업무 관련 공직자 등 철도 역사 개발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는 직무군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실제 최근 경기 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GTX 사업이나 철도 노선 건설 정보를 사전에 접할 수 있는 지자체, 철도 관련 공기업 직원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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