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3명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불응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 2명과 LH 직원 11명 등 총 13명이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국토부에서는 총 4,509명 중 4,503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냈고 제출하지 않은 6명 중 4명은 해외파견(2명), 해외체류(1명), 군복무(1명) 등 사유를 냈다. 2명은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고 제출을 거부했다. LH에서는 9,839명 중 9,799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냈는데 이중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직원이 11명이었다.
다만 이번 사전투기 의혹의 진원지였던 직원 13명의 경우 모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택지 예정지구 토지를 매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만큼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는 10일까지 제출받은 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 주까지 제출받는다.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예정부지에 토지 매입 사실이 밝혀진 직원에 대해서는 투기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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